【참고1】법위반 사실확인서 서류 확인 및 조회방법

적용법률

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방법

Ⅰ 공정

① 공정거래법

② 하도급법

③ 표시광고법

※ 공정분야 3개 법률에 대해 별도 확인 예정, 서류제출 제외

Ⅱ 노동

④ 근로기준법

(소관기관) 고용노동부,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

(서류제출)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

*지방노동지청 관할 지역

-강원고용노동지청 : 가평군

-경기고용노동지청 : 수원시,화성시

-고양고용노동지청 : 용인시,파주시,부천시

-부천고용노동지청 : 부천시,김포시

-성남고용노동지청 : 성남시,광주시,하남시,이천시,여주시,양평군

-안산고용노동지청 : 안산시,시흥시

-안양고용노동지청 : 안양시,과천시,의왕시.군포시,광명시

-의정부고용노동지청 : 의정부시,구리시,남양주시,동두천시,양주시,포천시.연천군

-평택고용노동지청 : 평택시,오산시,안성시

⑤ 산업안전보건법

(소관기관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고용노동부,
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

(서류제출)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

Ⅲ 환경

⑥ 폐기물관리법

⑦ 대기환경보전법

⑧ 소음진동관리법

⑨ 물환경보전법

(소관기관) 기업소재 관할 시군

(서류제출)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

Ⅳ 납세

⑩ 국세기본법

⑪ 지방세기본법

(소관기관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

(서류제출)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